김학의 전차관 재조사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안녕하세요~! 핫슈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히 재수사하라는 김학의 전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해 포스팅 할까합니다.

아 내가 주인공? 쑥스럽구만

불상의 남자 김학의

진짜 이건 너무했다

벌써 6년전 사건 당시 검찰이 김학의 전차관이 명백한 거짓말(아래 참조)을 하는 걸 알면서 철저한 수사도 하지 않고 동영상은 특수건강 혐의 증거가 안된다고 논점을 흐리는 말로 결국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만 했다는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 2월말 종료된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2달 연장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해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팀의 관계자와 한 언론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의 만행과 제식구 봐주기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논점 흐리기 수사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받았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은 애초 해당 동영상을 특수강간의 증거라고 한 적이 없다.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다. 동영상만 보면 남녀가 노래하고 춤추다 성관계를 하는 거라 성폭행 장면 같지도 않다. 다만 피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별장 성관계 전후에도 강요된 성관계를 당해왔다’고 진술한 반면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별장에 부르거나 간 적 없다. 별장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여성들과 김학의 전 차관, 윤씨 중 누구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따라서 검찰은 김김학의 전 차관과 윤씨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등 관련 혐의를 철저히 수사했어야 한다. 검찰이 자꾸 동영상은 특수강간 혐의의 증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면 안 된다.”     불상의 남자 김학의

 검찰이 과거 2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특수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2달 연장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해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팀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 확인해 주세요

 이 관계자는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제식구 봐주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상조사의 본질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전차관 맞다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차관이 맞습니다 - 민갑룡 경찰청장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검찰 쪽 입장을 보면, ‘문제의 동영상이 경찰이 송치한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특수강간 등)와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동영상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확실하게 확인해 주었다.

  이래도 오리발이야

vs

▽▼▽▼

김학의 동영상 선명한 화질로 공개돼다

감학의 전 차관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별장에 초대한 적도, 간 적도 없다. 당연히 별장에서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증언을 했지만 동영상속의 여자들은 그 반대로 얘기하기를 별장에서도 성관계를 맺었고 그 전후로도 몇차례 강요된 성관계를 가졌다며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수사중 김학의 전 차관과 윤씨의 반박과 달리 김학의 전 차관이 버젓이 윤씨 별장에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나온 것이다. 명백한 거짓 증언을 했고 확실한 증거도 있는데 아직도 발뺌중인 것이다. 

  김학의 윤씨 동영상 본 반응은?

처연하다

“동영상을 보여줘도 두 사람은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며 우기거나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여성들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문제가 된 여성과 그런 관계도 전혀 없었다. 윤씨도 이런 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씨와는 모르는 관계이고 성접대나 동영상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

당신 끝이야

뇌물죄의 경우도 수사를 하려면 줬다고 하는 사람이나 전달자가 있어야 하고, 하다못해 관련 장부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단서가 없었다. 해당 여성들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가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 더욱이 뇌물죄 공소시효도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관계에 부합하고 입증해서 처벌이 가능한 특수강간 혐의(공소시효 15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김학의 외 공직자다수 포함 외압 의혹은?

외압은 당연히 있었겠죠?

전직 경찰청장 연루설도 들려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윤씨의 별장 등에서 압수했던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물 중 윤씨의 자녀관련 기록처럼 사건과 무관한 것들은 압수품 처리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검찰 지휘 받아 처리했다. 수사팀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철저한 성역없는 재조사 부탁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 동영상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진술이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경찰에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여성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 내용을 바꾼 이유 등 석연치 않았던 검찰 수사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대통령이 성역없는 재조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나서는 만큼 이제 김학의 전차관은 똥줄이 타겠네요~~ 정말 성역없는 조사로 김학의 별장 성접대의 실체가 드러나고 관련자들 엄벌 처벌되기를 바라며 오늘 김학의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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