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학의 전차관 전국민으로 부터 성폭행 그중에서도 특수강간 법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차관에 대해 포스팅할까합니다.
정준영 사건 만큼이나 실검과 이슈 코너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는 김학의 전차관은 이상하게 얼마전 제가 포스팅했지만 검색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다시한번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그전에 검색에서 제외됐다던 그 포스팅 다시한번 보고 가실께요~!
김학의 출국금지의 전말
특수 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유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수사기관 자격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짝짝짝~!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12시간 한정인 긴급출국금지조치는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앞으로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되고, 이후 한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출국금지 당한 뒤 오늘 새벽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당초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 20분에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후 1년 뒤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공개 소환을 시도했지만,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비겁한 변명
해외 도피하다가 출국 금지 당한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김학의 전차관은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말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아래와 같은 비겁한 말말말 보도록 하시죠~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
“4월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출국금지당한 것”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가족 권유로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것”
“열흘가량 머물다 돌아오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다 이번에 출국금지까지 내려짐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5년 만의 재수사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두고 “그런 부분들이 모종의 작용에 의해 은폐되고 비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몹시 문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모종의 검은 거래가 없었을까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힘 있는 사람은 죄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힘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도 숨어 지내거나 공포에 떨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본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적극적으로 호응해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소수 특권층이 저지른 일이고,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고 소수 특권층과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된다며 “김학의 사건에서 봤듯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또다시 과거와의 전쟁에 칼을 뽑았다”며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 수사 지시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측근의 댓글 공작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는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 몰이에 다시 나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창개구리 나경원 막말의 대가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에서 얼마전에 포스팅해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나경원 막말 하나 포스팅하며 오늘 김학의 출국 금지 이낙연 총리도 특수강간 비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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